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9338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528;공1997.12.15.(48),3904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6년
2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3누4410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30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4년
3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누13803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89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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